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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限韓令), 화장품만 골치아픈가?

전세계 비관세장벽 줄어든 반면 국제사회 집중견제로 우리는 2배 높아져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6-12-16 11:34:44]

[CMN 박일우 기자] 중국 위생허가 같은 비관세장벽이 화장품업계만의 골칫덩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관세장벽과 관련 전 세계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우리나라를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