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문상록 편집국장] 화장품 생산실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이름의 창고에서 숙성(?)되고 있는 중인가보다.

지난 3월말로 화장품 기업들로부터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를 받은 식약처가 아직도 생산실적 발표를 미루고 있다.

화장품 전체 시장 규모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의 추이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산업계에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는 생산실적이 이듬해 절반을 넘은 시점에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규제만을 일삼던 식약처가 유일하게 산업에 도움을 주는 생산실적 보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를 훌쩍 넘긴 8월에 접어들어서도 생산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직 확인된 이유는 없다. 관계 부처에 문의를 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될 뿐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외에 함께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이미 발표됐다. 예년의 경우를 살피더라도 화장품 생산실적은 의료기기와 비슷한 시점에 생산실적이 발표되곤 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6월 중에 발표되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가 불편을 겪든 말든 공무원들의 편의가 우선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작 생산실적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업계에서는 어디에도 하소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실적은 식약처만이 쥐고 주무를 수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정부는 가만히 있어주면 된다. 산업을 돕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이다”라는 속설이 돌 정도로 정부 기관 즉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진흥에 숟가락이라도 얹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화장품 관련 행사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초청되면 앵무새처럼 한국의 화장품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와 가능성을 칭송하는 행태를 보여 왔던 식약처지만 정작 업계에 도움이 되는 생산실적 발표는 시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행기관인 화장품협회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해 통계자료로서 가공을 마친 후 식약처에 넘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입실적을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를 함께 발표하고자 늦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석도 있지만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생산실적을 목 빼고 기다리는 업계의 요구에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식약처는 하루 빨리 생산실적을 발표하고 다시는 생산실적을 선심 베풀듯 발표하는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